광견병 예방접종 과태료 1회 200만 원, 우리 지역 명령 고시부터 확인하는 법

광견병 예방접종 과태료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터넷에 남은 “500만 원 이하”를 지금 금액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법의 상한은 1,000만 원이고, 조문이 벌하는 건 미접종 자체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접종 명령을 어긴 일이에요. 그래서 금액보다 우리 지역에 명령 고시가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1. 광견병 예방접종 과태료 금액부터 바로 봐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2항 제4호는 제15조 제1항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정해요. 개는 법 제2조, 고양이는 시행령 제2조에서 가축에 들어가요.

별표 3에 광견병이라는 단어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구제역 예방접종만 따로 나뉘어 있어서, 광견병 명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 칸으로 읽었어요. 횟수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을 때 올라가요.

금액이 줄어드는 길도 있어요. 별표 3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경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아요.

2. 우리 지역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 고시를 찾아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명령은 실시일 10일 전까지 목적, 지역, 대상 가축, 실시기간을 고시해요(긴급하면 줄일 수 있어요). 시·군·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을 검색해 보세요.

이 고시의 대상은 3개월 이상 개였어요. 고양이가 들어가는지는 지역 고시마다 봐야 해요. 지자체 지원 안내만 있고 명령 고시는 안 보이는 곳도 많아요. 그럴 때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군·구청 동물보호 또는 축산 부서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3. 기간 안에 동물병원에서 맞히고 증명을 남겨요

할 일은 간단해요. 공고 기간 안에 동물병원에서 맞히고 증명을 받아 두는 거예요. 동물등록이 안 된 개는 등록부터 해야 지원받는 곳이 많고, 미등록은 동물등록 과태료가 따로 걸려요.

군산시 알림은 자가접종하면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직접 놓은 주사는 증명이 안 남는 셈이에요. 서류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글을, 금액은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글을, 맞힐 달은 광견병 예방접종 주기 글을 보세요.

4. 아파서 못 맞혔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정해요. 아이 몸 상태 때문에 수의사가 접종을 미뤘다면 그날 진료 기록을 챙겨 두세요. 나중에 의견을 낼 때 쓸 자료예요. 접종 여부는 수의사와 정하고, 이 글이 진료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5.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움직여요

구청은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 낼 기간을 줘야 해요(제16조). 이때 접종 증명이나 진료 기록을 내세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금액을 줄여 줄 수 있어요(제18조).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납득이 안 되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절차로 넘어가요(제20·21조).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공고 기간을 이미 놓쳤어요	구청에 명령 고시 기간이 남았는지 묻고, 바로 병원에서 맞힌 뒤 증명을 받아요
명령 고시를 못 찾겠어요	동물보호·축산 부서에 올해 고시가 있는지 전화로 물어요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적힌 기한 안에 증명서나 진료 기록을 내고 의견을 적어요
과태료를 낸 뒤 또 접종 명령이 왔어요	구청이 지정한 수의사에게 맞혀요. 비용은 보호자 몫이고, 어기면 1회 500만 원이에요
고양이를 키워요	지역 고시 대상에 고양이가 있는지 먼저 보고, 지원 안내도 함께 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안 맞힌 아이를 밖에 풀어 두지 마세요 ·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광견병 주사를 안 맞은 개나 고양이가 건물 밖을 돌아다니면 지자체가 소유자 부담으로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예전 금액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 · 100만 원, 500만 원 같은 안내는 옛 기사와 보도자료에 남은 값이에요. 2009~2010년 구청 자료가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반려견 보호자에게 부과된 사례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부과되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구청에 전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올해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가 있나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고시 대상에 고양이와 동물등록 안 된 개도 들어가나요?
• 접종 사실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