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학대, 처벌은 어디까지?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보호자의 기본이에요. 법도 이 책임을 점점 무겁게 묻고 있어요.

버리면 벌금, 형사처벌이에요

예전에는 유기가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벌금은 전과로 남아요. 정부는 이 상한을 더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학대는 더 무거워요

행위	처벌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300만 원 이하 벌금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주지 않거나, 물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다치거나 병들게 하는 것도 학대로 봐요.

정말 키우기 어려울 때는

1. 가족·지인 중 책임지고 키울 사람을 찾아요. 이때 동물등록 정보의 소유자 변경신고(30일 이내)를 꼭 해요.
2.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상담해요. 지역마다 인수 제도나 입양 연계 방법이 달라요.
3. 온라인 분양 글은 신중하게. 받는 사람의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잃어버린 경우는 유기가 아니지만, 10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동물등록 마감 정리 글에 있어요.